[사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 정부가 적극 해결해야
수정 2021-08-30 02:30
입력 2021-08-29 20:14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주중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총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6일 열린 11차 실무교섭에서 정부와 노조가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파업 발생 시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나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응급환자 등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들이 있기에 이 같은 우려는 당연하다.
정부는 고령층의 90% 이상,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끝내면 방역체계를 확진자 발생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를 위주로 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전까지 국민 70%에 대한 접종을 끝내고 10월까지 2차 접종을 마치려 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는 거리두기 규제 완화 등으로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인력과 자원 충원 없이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텨 온 현재 방역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구상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발표했으나 실제 진행은 매우 더디다. 정부 입장에서 가용인력과 재원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보다 유연한 사고를 발휘해 코로나19 전선이 무너지는 사태만은 막기 바란다. 노조 또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21-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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