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정국서 재점화할 옵티머스 부실수사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수사와 공판 중간 결과를 지난 주말 발표했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금융사기와 금융권 로비 등에 관여한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전 여당 대표와 전직 경제부총리, 전직 검찰총장 등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청와대 행정관 1명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실패한 수사’,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옵티머스 수사는 공공기관 등에 투자한다며 1000여명에게서 1조 6000억원의 펀드자금을 모아 부실 투자, 돌려 막기 등으로 유용하다 적발된 사기 사건이다.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질의를 받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 접수된 민원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액 5000여억원은 금융사들이 떠안았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엄정 수사를 지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수사했다. 하지만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뭉갠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검찰이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과 문건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폭로됐다. 따라서 국민은 이번 수사 결과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초기에 ‘펀드 하자 치유’ 문건과 청와대와 여당 인사의 이름이 나오자 야권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는데, 수사 결과만 보면 면죄부만 준 셈이다. 이낙연 대선 후보가 당대표였을 때 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 등은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옵티머스 부실수사 논란은 대선 정국에서 재점화할 공산이 높아졌다. 각종 의혹과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