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 수입 급증, 자영업자 손실보상 늦출 이유 없다

접종 속도 높여도 자영업은 ‘암흑’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보상 나서야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순조로운 흐름을 타면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이제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은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다.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가족 모임을 추가로 허용하는 등의 ‘백신 인센티브’가 그제 시작됐지만,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다. 5개월이나 남은 11월에 일차 목표인 집단면역이 형성되더라도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정치권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지난해 285조 5000억원보다 15조원 이상, 올 세입 예산 282조 7000억원보다 17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한다. 지난 초과 세수로 1차 추경에서 편성한 14조 9000억원을 상계하려고 하지 말고 2차 추경 편성의 재원으로 써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올해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재정 당국이 손실보상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은 유감스럽다.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 사이에는 “국민을 위한 재정이 아니라 재정을 위한 국민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풀고 있고, 내년 예산도 올해에 비해 25%를 늘려 6000조원으로 편성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편성이다. 한국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방역은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만 평화기의 재정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크게 늘어난 국세 수입을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권을 침해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이전해 줄 필요가 있다. 정부도 늘어난 국세 수입만큼만 지출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피해 주체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위로금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이후의 과제로 삼기 바란다.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전 국민이 동참토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벼랑 끝 위기에 처한 특정 국민을 구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