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오수 검찰’ 성패, 권력수사·이성윤 처리에 달렸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난제와 시험대가 놓여 있다. 권력교체기 ‘김오수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김 총장의 행보와 선택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는데 허언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당장 김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월성 원전 의혹 등 권력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월성 원전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대전지검 수사팀이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이 반대하거나 결정을 미루면서 수사팀을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최소한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

김 총장 앞에 놓인 또 다른 난제는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일선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권력 사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미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김 총장은 인사청문회 때 취임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만약 법무부안에 동의한다면 검수완박의 조력자, 국가 수사 역량 황폐화의 장본인으로 검찰 역사에 남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검찰 인사도 ‘김오수 검찰’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진 사퇴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한직으로 전출시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후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친정부 성향 검사들만 중용한다면 검찰 조직 안정은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