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블링컨 장관 대화 제의에 북한은 응답하라
수정 2021-05-25 00:59
입력 2021-05-24 20:36
북한은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을 청취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란다. 북한에 설명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예의를 차리는 미국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도화를 이뤄 간다고 하더라도 얻고자 하는 북미 수교와 제재 해제에 이르기까지는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길밖에 없다.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 봉쇄 등 내부 단속을 한다지만 북미 대화의 빗장을 걸어 둘 이유는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 때와 달리 단계적인 실무협상에서 성과를 내 정상회담에 이르는 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톱다운 방식을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판문점·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기존의 남북, 북미 합의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될 북미 대화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선언을 기점으로 삼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미 정상은 남북 대화도 지지했다. 그 지지의 전제 조건은 2018년 11월 활동을 시작한 한미 워킹그룹이 최소한 남북 대화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크게 넘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2년 이상 정체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면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도 북한도 수용할 만한 창의적인 해법과 고전적인 접근 모두 시도해 볼 만하다. 대북 백신 협력도 선순환의 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21-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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