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범 100일 공수처, 정상가동 서둘러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로 출범한지 100일을 넘겼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월21일 취임사를 통해 “역사적 과제인 공수처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시대적 소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반드시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일, 아직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열망은 한없이 높은데 과연 그런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하루속히 조직 정비를 마치고 정상가동을 서둘러야만 할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해 척결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수사기관이다. 수사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원 23명의 검사는 13명, 정원 30명인 수사관은 20명만 선발하는데 그쳤다. 특히나 검찰 출신 검사가 4명에 불과해 점점 지능화하는 공직비리를 제대로 색출해 척결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매일 워크숍 등을 통해 수사인력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지만 조속히 훌륭한 수사역량을 갖춘 검사 및 수사관을 충원해 본격 수사에 나서길 바란다.

본격가동하기 전부터 검찰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기소권한 등을 놓고 협조보다는 견제와 갈등만 부각되고 있지 않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조사 등으로 의심받기 시작한 정치적 중립 의지 또한 새롭게 다져야만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진다면 공수처는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벌써부터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을 뭉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공수처에 쏟아진 1000여건의 제보는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1호 수사를 놓고 고민만 하다가 세월만 흘려보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마냥 시간만 보낸다면 국민은 공수처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김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구성원들은 엄중히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