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기 검찰총장, ‘정의’ 구현할 정치적 중립에 방점 둬야

유력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제외
대선·지방선거 관리, 공정성 중요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선정됐다. 당초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명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어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들 4명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선정,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추천했다. 박 장관은 조만간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하순쯤에는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 법무장관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차기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상관성이 크겠다”고 했지만,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 한발 비켜 서 있는 것이 국민에게 더 유리하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수사하다 보면 정치적 판단이나 논란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지검장이 후보에 들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는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 위기인 데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서도 편향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김 전 법무차관 또한 차관 재직 당시 대검과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정부 편에만 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이유는 전임 윤석열 총장이 당시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 등과 잇따라 갈등을 빚으면서 2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사퇴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검찰개혁만큼이나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특히 차기 검찰총장은 현 정부의 마지막 총장이면서 차기 정부까지 임기가 이어진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당연히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확고한 철학과 자질이 주요한 임명의 기준이 돼야 한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위상이 다소 흔들리고 있다고는 하나 검찰은 여전히 국가 사정기관의 정점에 있고 권한과 책임 또한 막중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도 검찰은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의의 대명사’다. ‘성역 없는 수사’도 확고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공정하고 유능한 검찰총장을 선정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