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문점선언 3주년, 한반도 평화 위해 북미 설득해야

남북한이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지 오늘로 3주년이 된다. 남북 관계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며 판문점선언에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을 걸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급기야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 판문점 선언을 무력화했다. 3개월 뒤에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되는 사건까지 벌어져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판문점선언은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에 이어 남북 정상이 맺은 세 번째 합의다. 판문점선언 이후 맺어진 9·19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판문점선언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보다 앞선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 합의도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흐지부지됐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가 강대국의 계산에 묶여 움직이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2007년 10·4 선언도 남북이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경제협력 등을 논의했으나 정권이 교체돼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 후반 미국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정착 해법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남북 관계를 복원해 하반기 중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려면 미국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중재안으로 바이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북한 제재라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이루는 해법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제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비핵화, 교류협력, 군비통제 등에 대해 남북한과 미국이 포괄적 합의를 해 한반도 안전보장 체제를 만들자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