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일 정상의 ‘밀착’, 정부도 대책 세워야

미일 정상, ‘완전한 비핵화’ 언급
5월 후반 한미 정상회담, 시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하며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도 이행을 요구했다. 스가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언급했다. 하지만 성명에는 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도 당초 CVID를 북한 비핵화의 목표로 제시했다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항복 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고 거부감을 보이자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란 완화된 표현을 썼다.

두 정상은 “우리는 한국과의 3국 협력이 공동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성명에 담았다. 스가 총리는 회견에서 “북한의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일치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도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등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풀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만 역사 문제 때문에 경제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진 한일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미일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가 총리가 한국과의 대립각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3국 협력 강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일 두 정상은 서로 ‘조’, ‘스가’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과거 로널드 레이건과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연출했던 ‘론’, ‘야스’ 밀월 관계를 재현하며 내놓고 친밀을 과시했다.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미일 정상은 첫 대면임에도 중국 견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코로나19 백신 협력 등 여러 파격적인 현안에 의기투합했다.

역대로 미일 정상이 밀월 관계였을 때 한미 관계는 긴장 관계를 유지한 전례가 있다. 미일이 동맹을 재확인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물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후반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려는 정부로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정해지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전력투구가 요구된다. 한미동맹의 기조를 굳건히 다지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