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오른 반도체 전쟁, 정부 대응은 뭔가

12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는 기다리지 않고,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미국의 자동차와 전자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 대만 TSMC, 인텔, 포드 등 19개 기업이 참석했다. 인텔의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는 회의 참석 후 “향후 6~9개월 이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삼성전자는 수익성 등의 이유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지만 이번 회의로 미국 내 투자 부담이 커졌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는 여러 산업의 필수 부품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충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세계 반도체의 72%는 한국, 대만 등 아시아에서 생산되며 미국 내 생산 비중은 12%다. 중국은 2019년 기준 15.7%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 70%로 높이기 위해 반도체 선진국의 기술과 인력 빼돌리기, 자국 기업의 외국 기업 인수합병 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매출의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미중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거세질수록 한국은 미중 가운데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수 있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우리의 핵심 산업이다. 현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초격차를 유지하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 전략에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 통상외교 강화,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국가 간 총력전으로 번진 반도체 전쟁의 사령관은 정부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