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안 만난다”가 美 대북정책이어선 안 된다

미국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이 현지시간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일정한 형태의 외교를 준비한다는데 김 위원장과의 만남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사키 대변인의 언급은 바이든 정부 출범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을 부정한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 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핵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이라면”이라며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선호하는 실무 협의 중시의 보텀업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사키 대변인의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는 언급은 성급한 감이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는 막바지로 금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는 사실상 미국이 한일에 새 북한 정책을 통보하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일을 방문하면서 양국의 대북 의견을 청취한 만큼 조율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한 가지 우려는 북미 정상 간의 성과가 응축된 2018년 싱가포르 합의의 부분적 부정 혹은 전면 폐기 가능성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블링컨 장관 방한 때 합의의 계승을 촉구했으나 블링컨 장관은 즉답을 회피했다. 사키 대변인이 “바이든의 접근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언급 등으로 미뤄 볼 때 미국이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를 들어 중국을 압박하듯이 북한에도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발언을 ‘미국산 앵무새’ 등의 막말로 비난했다. 대남용보다는 2발의 탄도미사일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대미용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북미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지 않고 초장부터 ‘강 대 강’ 대결로 나서면 전략적 인내의 ‘오바마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양국은 새겨듣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