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재난지원금, 영업권 제한된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기존 지원금 원활한 집행, 병행돼야
자영업자 두텁게 지원해야 효과적

소상공인 250만명이 대상인 3차 재난지원금 4조 1000억원의 지급이 어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급된 7조 8000억원의 2차 재난지원금 중 6000억원이 아직 미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정확하고 신속한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막 시작했는데 정치권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느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로 또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때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같은 날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와 정부에 보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 조금 빠르다”고 말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제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별 지원 입장을 밝혀 지난 4월 총선 전 재난지원금 데자뷔가 따로 없다.

거리두기 2.5단계가 17일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추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해 2, 3차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집행이 병행돼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4조 4000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 중 소비에 쓰인 돈은 4조원 정도며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했다. 매출 증대 효과도 준내구재와 필수재 업종이 대면서비스업보다 두 배 이상 컸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보호장치여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길 바란다. 이런 측면에서 영업권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비해 지급하는 3차 지원금의 액수가 턱없이 적은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더 적극적으로 더 큰 규모로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미적거려서도 안 된다. 또 피해 규모가 다른데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영업권을 제한받은 자영업자들의 방역에 대한 협조 의지를 꺾을 뿐이다. 최대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