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촛불정신 계승 못 하고 있다”는 국민 비판 새겨들어야

3년 전에 중도층도 지지했는데
공정사회 구축 정책 제시해야

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두 명 중 한 명인 58.1%가 ‘촛불정신을 계승 못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정 평가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보수중도층에 골고루 분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차인 2017년 11월 참여연대와 우리리서치가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69.8%가 ‘문 정부가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답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특권과 반칙에 대항해 평등과 공정, 정의로 구성된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다.

똑같은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심이 3년 만에 뒤바뀐 배경에는 조국 사태, 인천국제공항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논란, 부동산 폭등, 검찰개혁 갈등을 거치며 발생한 민심 이반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출범 후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불공정해졌다’가 36.2%로 ‘공정해졌다’(33.3%)와 막상막하다. 과거와 ‘별 차이 없다’ 28.6%를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더 많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 급상승으로도 입증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8~31일 주간집계한 결과 문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전주 주간 집계 대비 0.2% 포인트 오른 59.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36.6%)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문제지만, 문 대통령 국정 수행의 부정 평가가 60%대 코앞까지 다가섰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부정 평가 증가에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문 대통령이 언급해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킨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1심 결과가 최근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정수행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이면 남은 1년 5개월 동안 국정수행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권은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정신 계승에 전력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민주당에 몰아준 민의는 코로나 난국 극복을 위해 유능하고 겸손한 권력 행사와 책임정치를 바란 것이었다.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압박한다고 책임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적폐청산에서 내로남불해선 안 되고, 청산 이후 사회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 사회가 공정해지고 있다는 믿음이 젊은이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