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통합형 국정쇄신 개각을 기대한다

3~4개 부처 개각, 청와대도 개편
젊고 유능한 후보 명단 내놓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3~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에 더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한 다음달 중순, 늦어도 설 연휴전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을 교체하는 청와대 개편이 뒤따를 것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12·4 개각’을 단행한 지 불과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큰 폭의 인적쇄신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이번 개각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 제동으로 무효가 되면서 확대된 국정운영의 위기와 무관치 않다.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다분히 위기타개용·국면전환용의 ‘카드’ 성격이 짙다. 30%대로 떨어진 심상치 않은 지지율 추이를 보면 다급한 심정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2008명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8% 포인트 하락한 36.7%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9.7%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0% 아래로 떨어져 국민의힘에 4% 포인트 이상 뒤졌다.

민심이탈의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봐도 ‘윤석열 효과’일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국민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으로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에 시달렸다.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제야 비로소 불편한 심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 대통령도 지난 25일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개각의 원인을 제공한 각료에 대한 경질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는 한 민심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주전선수 한 명에 후보선수 여러 명 끼워 넣듯이 몸집만 불린 ‘물타기 개각’에 국민이 감동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번 같은 개각에는 국정운영에 대한 치열하고도 진솔한 반성과 함께 쇄신의 다짐이 젊고 유능한 통합적 인사를 통해 보여져야 한다.

하지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여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현재의 분위기와, 추 장관 후임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걱정을 불식할 만한, 국정운영을 완전히 쇄신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담긴 개각 명단을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5개월은 레임덕에 비틀거리기에도, 포용경제를 복원할 개혁을 추진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