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키장 닫고 골프장 열어서야, 방역 형평성도 중요하다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스키장과 빙상장, 눈썰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 등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긴급하게 내리자 관련 업계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 측은 “쇼핑몰, 공연장, 영화관 등 실내 공간과 테마파크는 열 체크만으로 영업이 가능한데 단위 면적당 밀집도도 낮고 실외 스포츠인 스키장은 바로 닫으라고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여태 골프장은 한 번도 영업이 금지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특권층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마저 제기된다.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식당과 샤워시설 등에서 감염 우려가 높다.

형평성 불만은 다른 업종에서도 제기된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매장 운영이 금지된 커피숍 업주들은 “술 마시고 음식 먹으며 떠드는 식당이 커피숍보다 감염 위험이 더 높은데도 식당은 영업이 허용되고 커피숍은 금지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성토한다. 학원들은 집합금지시설에 포함돼 24시간 문을 닫는 반면 PC방, 스터디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되는 것을 놓고도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나온다. PC방 등은 물론 온라인 수업 탓에 열어 둔 것이기는 하다.

방역 강화와 피해 업종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간다. 그렇기에 관련 업계도 지금껏 희생을 감내해 왔다. 하지만 방역 강화 못지않게 형평성도 중요하다.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는 업종의 기준이 모호하면 불만이 싹트게 되고 결국 방역효율이 낮아진다. 방역에서 업종별 편차를 둘 수밖에 없다면 기준이 분명하고, 방역에 희생되는 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전투에서 이기려면 정부지원이라는 보급이 전제돼야 한다.

또는 단위면적당 인원수를 엄격히 제한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고민 없이 ‘이번엔 이 업종, 다음번엔 저 업종’ 하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생업을 차단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은 도외시하고 탁상공론으로 행정을 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