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연구재단의 해외 보고서 표절률 57%, 한심하다

한국연구재단의 ‘국외교육 훈련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의 연구역량 강화 차원에서 실시된 이 사업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 표절률이 무려 57%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외교육 훈련사업’ 연구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였다. 국내 대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논문 표절 검증 업체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제출된 연구 보고서 14건 중 8건이 표절률 15% 이상에 해당됐다고 한다. 국내외 학계에선 표절률이 15%를 넘으면 ‘표절 논문’으로 간주해 아예 논문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상황이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연구과제 3만여개를 선정해 매년 7조원가량의 정부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과제 선정 시 내부 연구윤리지원센터를 통해 표절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주무 기관이라는 점에서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매년 임직원 3명에게 1인당 약 5500만원을 해외 유학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26명에게 14억 2600만원이 투입됐다.



지원된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연구윤리의 문제다. 연구원의 역량 강화가 목적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해외 유학 프로그램에서 표절률이 70%에 달하는 논문이 3건(전체의 21%)이나 됐다는 것은 학문하는 자세에 맞지 않다. 국민 혈세를 퍼붓는 사업에 대상자들이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 대해 표절 여부 등 기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재단이 ‘세금으로 직원들 해외 여행을 보내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한국연구재단을 포함, 공공기관의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