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열음 커진 한미 동맹, 미 대선 후 해결책 모색해야

美, 전작권 전환에 전향적이어야
서훈, 미 행정부 인사 접촉 주목

한미 국방장관이 그제 미 워싱턴에서 열린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욱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내년에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미국은 상황을 두고 보자는 식으로 확답하지 않는 태도도 취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인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작권 전환은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당연한 권리로, 한국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선행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미국이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같은 동맹국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마땅하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 언급하며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격차가 큰 상태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빠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미군 철수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은 이견만 표출하자 당초 예정됐던 기자회견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이는 대면협의를 위해 미국까지 간 서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을 취소하는 외교적 결례라 할 수 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안보 분야에서 한미 간 이견이 제대로 노출된 셈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을 하는 등 미 행정부 인사들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갈등만 표출되고 있는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미 대선이 20여일 남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SCM 회담을 계기로 도출된 안보 분야의 파열음에 대한 입장 정리와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만큼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한미 간 관계 재설정을 하는 작업도 이제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