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상쩍은 부동산 통계, 투명성·신뢰성 높여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그제 “정부의 집값 통계가 주택시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실거래가 분석으로 확인됐다”는 자료를 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지난해 가계동향 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도록 표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숫자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여야 모두가 정부 통계에 의문을 제기한 점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집값 통계의 문제점 지적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집값 통계의 대표 격인 정부 승인 한국감정원의 통계와 민간이 주로 사용하는 KB국민은행 통계 간의 격차는 너무 심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은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1~8월 거래된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을 조사한 결과 6억 7000만원에 불과했으나 KB국민은행 조사에서는 9억 2003만원, 한국감정원은 8억 405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같은 두 기관의 통계 차가 현 정부에서 더 크게 벌어진 것도 문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해 38배에 이른다. 통계조작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14% 올랐다”고 답변했다가 “유리한 통계수치만 보고 딴나라 이야기를 한 것”이란 비난에 직면했다. 통계청은 각 정부에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면 “통계조사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계 마사지’, ‘코드 통계’라는 말이 정권마다 나올 정도라면 개선책을 찾는 게 마땅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를 자주 바꿔 분석이 불가능해진다는 보고서를 낸 적도 있지 않은가. 통계는 정부 정책 설정의 방향키 역할을 해야 한다. 입맛대로 조작됐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통계는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표본추출 방식과 통계조사 과정 등을 공개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