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의 금융자산 보호, 한시가 급하다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은행·증권사에서 팔린 사모펀드의 45.4%가 60세 이상에게 팔렸다고 서울신문이 어제 보도했다.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연기되거나 연기가 예상된다고 파악한 6조 7689억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60세 이상의 피해액은 3조 730억원이다. 타 연령대에 비해 PB 의존도가 높은 노령층에게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고객의 이익보다 영업 실적에 내몰려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품을 판 PB와 이런 환경을 조장한 금융사들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화 비율은 15.7%다. 이 비율은 2025년에 20.3%로 높아지고 2060년에 4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3억 6804만원으로 50대(4억 24만원) 다음으로 많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에 따르면 고령 투자자는 다른 연령대 투자자보다 사기로 인해 돈을 잃거나 악용될 위험이 높다.

한국의 노인들은 절반 가까이가 이미 위험한 상황이다. 퇴직연령인 66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율이 4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65세 이상 자살률은 10만명당 58.6명으로 OECD 평균(18.8명)을 훌쩍 웃도는 1위다. 사회안전망 보강 차원에서 다양한 고령자 보호대책이 매우 시급한 지경이다.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양한 수요 맞춤형 상품 개발, 경제적 학대 및 사기 대응을 통한 보호 등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8개 정책과제가 발표된 바 있다. 지역 내 금융교육 네트워크 등 여러 경로를 통한 교육, 고령자가 활용하기 쉬운 디지털 수단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길 주문한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벗는 건 정부와 사회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