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 아들 의혹 수사 서둘러 논란 끝내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그제 국방부 전산정보원과 육군본부 직할 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에야 서울 동부지검은 컴퓨터 메인 서버를 뒤져 추 장관 측의 청탁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2017년 6월 14일 통화 내역 녹취 파일과 통화 기록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는 예규에 따라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는 지난 6월 지워졌지만 메인 서버에 남아 있어 석 달 만에 검찰이 확보할 수 있었다.

추 장관 부부 중 누가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는지, 아니면 보좌관 등 다른 사람이 했는지, 여느 부모나 하는 수준의 민원성 문의였는지, 의원 신분을 앞세워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어렵지 않게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밝힌 만큼 만약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진단서 등 병가 입증 기록이 누락된 이유도 규명해야 한다.



지난 14일 시작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온통 이 문제에 매몰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면치 못했다. 검찰이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서씨와 증인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군 관계자 진술 일부를 조서에서 누락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은 동부지검은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국방부와 군이 메인 서버에 결정적 증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감춰 온 것도 석연찮다. 이렇게나 오래 소모적인 갈등과 분란이 지속돼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전에는 논란과 정쟁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니 검찰은 하루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