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월북’ 7번 포착하고도 놓친 군, 국민 신뢰 얻겠나

지난 18일 강화도 월곳리에서 한강을 건너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는 월북 과정에서 우리 군의 감시장비에 모두 7차례에 걸쳐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휘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는 한편 관할 지역인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밝힌 현장조사 결과 김 씨의 월북 행적은 해병대 2사단 소속 초소 CCTV 및 근거리·중거리 감시장비에 5번, 열상감시장비(TOD)에 2번 포착됐지만 김씨가 배수로를 손쉽게 탈출하는 초기상황 포착에 실패하면서 군 감시장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연미정 초소 CCTV 등 감시카메라가 북쪽에서 침투 세력을 감시하도록 전방 주시 체계로 이뤄져 있어 초소 후방이나 옆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감시 체계에 대한 감시가 미흡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열상감시장비(TOD) 녹화영상의 ‘백업’을 위해 실시간 저장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김씨가 배수로로 이동해 이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분 정도였다. 배수로 철근 구조물은 낡고 훼손된 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감시망이 소홀했기 때문이었다. 민간인이 아무 제지 없이 군사분계선을 제집드나들 듯이 맘대로 휘젓고 다녔다니 기가 찰 뿐이다.

군의 경계태세 소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강원도 삼척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이 있었고, 지난 5월에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세 차례나 밀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때마다 경계 소홀 논란이 일었고, 삼척 사건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작전 실패’라며 직접 대국민사과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최근 부쩍 늘어난 군 기강해이 사고를 보면서 국민이 어떻게 발뻗고 잘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휴전선 경비 태세를 일신하고 경찰 등 관계당국 간 유기적 공조체제를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