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뉴딜’ 성공, 민간이 앞서고 정부는 지원해야

정부가 어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구상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큰 틀에서 진행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기술집약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판 뉴딜에 소요되는 총 160조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를 감안하면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국가재정의 투명한 집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한국판 뉴딜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산업 간 기존 영역을 뛰어넘는 전략적 협업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규제 혁파가 동시에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장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은 걱정이 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월 1~2회 총괄 컨트롤타워인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략회의를 뒷받침할 당정 협업 기구로 ‘뉴딜 당정협의 추진본부’가 신설된다.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당정청 간 협업 강화가 명분이지만 21세기 첨단 글로벌 경제 시대에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운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해 추진했던 ‘창조경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민간이 전면에 나서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해야 창조경제의 실패라는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