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대화 구체적 조건 내놓은 김여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비핵화와 미국과의 대화 재개 조건을 지난 10일 담화 형식으로 내놓았다. 북미 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협상 재개 조건을 상세히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여정 담화 중 주목할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가 비핵화 의지 천명이다. 그는 비핵화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면서 비핵화와 병행해 미국의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과거 협상의 주제가 적대시 철회 대 대화 재개의 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반입 중지와 같은 적대시 정책 철회를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다. 이런 신뢰 기반 위에 대화에 나서고 비핵화 조치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경제봉쇄 해제 등을 주고받는 행동 대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가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에 밝힌 새 전략무기의 공개와 같은 군사행위를 보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제1부부장은 “미국은 대선 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에겐 무익하다”면서 가능성을 부정한 점이다.

김 제1부부장이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미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북한이 비핵화와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김여정이라는 실력자를 통해서 밝힌 만큼 새롭게 구성된 외교안보팀은 대북 정책을 쇄신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단장기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