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호전투 체계’ 선언한 北 군사도발 시 단호히 대처해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후 군사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 총참모부가 그제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와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등의 군사 행동 계획을 발표한 뒤 어제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재진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군의 ‘1호 전투근무 체계’ 격상은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발동했던 것으로 당시의 첨예한 대립 상황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속전속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분석도 많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배치된 해안포의 포구 개방 및 사격훈련 등 다양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 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남북이 2000년부터 쌓아 온 신뢰 기반을 허물고 상호 불신과 적대의 시대로 돌리려는 위험한 행동이다. 북한 지도부가 수년째 이어지는 강력한 유엔 대북 경제제재 속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절망감에 빠져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남북화해·협력을 염원하는 남측에 극심한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한번 손상된 신뢰는 복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는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태도 급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 마련이 쉽지 않지만 남북 관계 경색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닫힌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노력을 통해 군사적 충돌 등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해야 한다.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설득해 대화로 현 냉각상태를 풀어야 하지만 북한의 의도적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난달 3일 중부전선 DMZ 내 GP 총격 사건 당시 북한군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20분이나 지연된 배경에는 GP에 설치된 KR6 중기관총이 고장 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연돼서는 안 되는 만큼 우리 군은 북이 도발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