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최저임금, 노사 모두 ‘고통분담’ 정신 살려야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전원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6명이 새로 위촉돼 위원회 구성을 마친 데 따른 것이지만, 보통 5월에 첫 회의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좀 늦어졌다. 근로자위원들은 2020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이 지난해 2.9%로 결정되자 집단사퇴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다.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이 각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법정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결정하고,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핵심적인 변수다. 경영계는 코로나 피해가 확산돼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내릴 수 없다면 인상률을 동결하자고 한다. 노동계는 코로나로 일용직 등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도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줄어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동결하면 코로나 위기의 책임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느냐고 노동계가 반발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작금의 상황이다. 기업이나 근로자나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접점 없는 대결을 벌이지 말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 바란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9만 2000명이 줄어서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3월 약 20만명 감소, 4월 약 48만명 감소 등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업에서 18만여명이, 도소매업에서도 약 19만명이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2~2.5%로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성장으로 고용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자리 지키기’다. 노동계는 인상률을 최대한 양보하고 경영계는 해고금지를 결의해 노사 상생의 길을 찾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