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와 대학, 1학기 종강 전 등록금 환불 입장 밝혀라

비대면 수업으로 1학기의 대부분을 보낸 대학생들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대학 당국 등에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도 한다. 자연과학·공과·의과계열 학과의 연간 등록금은 1000만원 이상이지만,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672만원이다. 사이버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288만원으로 단순비교해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니, 온라인 수업을 들은 학생들로서는 ‘반환’이 당연한 주장일 수도 있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1학기 등록금 반환에 대해 미온적이다. 교육부는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에서 1.85%로 낮춰 주고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 폐업 등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정도가 전부다. 또 일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금을 특별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단전입금은 거의 없이 등록금을 유일재원으로 써 오던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목소리에 난감할 수 있다. 더군다나 2019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은 10조 3732억원이지만 수익은 2999억원(수익률 2.9%)에 불과하다니, 저금리의 영향도 있겠으나 비효율적인 자산운용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러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00여개 대학 재학생 2만여명에게 설문해 보니 99.2%가 ‘상반기 대학등록금 반환’을 요구한단다. 이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터라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지 못하면 한국의 대학 역시 미국처럼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비대면 수업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다수가 휴학 등으로 2학기에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와 대학 당국은 2학기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등 학생들과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