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부만 비대해질 ‘질본’의 청 승격 추진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방역의 주역인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그제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말만 승격이지 복지부 권한을 강화한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국립보건연구원을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와 장기이식·혈액·인체조직을 관리하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질본 산하에서 복지부로 넘어간다. 그 결과 질본의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복지부에는 보건 분야를 담당할 2차관이 신설된다. 질병관리청이 복지부 2차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얼마나 인사, 예산권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질본의 청 승격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질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모든 과정의 대응체계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넘어가면 별도 행정조직이 돼 질본과의 협력이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연구기능이 사라진 질본은 현장 방역을 담당하는 책임만 지게 된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부분적이나마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버팀목이 돼 온 기관에 하는 대접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질본이 지금보다 더 강화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설치하겠다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보건소와 실질적 협력관계를 맺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올가을 다시 대유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질본의 기능을 축소하는 일은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