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인 신속 방문, 국가·지역 더 확대해야

한국 기업인이 중국 주요 지역에 빠르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10개 지역이 대상이고 기업인은 중국 지방정부가 발급한 초청장과 주한 중국 영사관이 발급한 비자를 받으면 입국절차가 간소해진다.

이 조치는 방문 지역이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나마 현재 정기 항공편이 살아 있는 곳은 상하이와 랴오닝성, 산둥성 등 5곳뿐인 데다 수도 베이징도 빠져 있다.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출발 72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1∼2일간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의무사항도 많다. 그러나 기업인으로서 아예 현장에 발을 디딜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 주말에는 국내 143개 회사 중소·중견 기업인 340명이 전세기를 통해 베트남으로 떠났다. 대부분 플랜트 건설, 공장 증설·운영 등을 위한 필수 인력이라고 한다. 지난 2월 29일 우리 국민의 ‘15일 무비자 방문 허가’를 임시 중단한 뒤, 모든 국제선 항공기의 베트남 착륙을 금지했던 것에 비하면 이 역시 큰 진전이다.

글로벌 교역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인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이점이다. 정부는 항공 정기노선을 증편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아가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비롯해 전염병이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미국 등과도 선제적인 교섭을 통해 입국 간소화 혜택을 앞당기려는 준비를 해야 한다. 상대 국가가 한국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움직일 때 ‘코로나 이후’ 시대 기회도 먼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