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랑 끝 골목상권, 독일처럼 과감·신속히 지원하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물리적 간격을 벌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음식·숙박업체에서 시작된 자영업의 붕괴가 모든 업종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그제 공개한 24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2∼3월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8%, 평균 순이익은 44.8% 줄었다. 특히 의류점(-85.0%), 가구점(-80.0%), 금은방(-70.0%) 등의 매출 감소는 심각했다. 유통(-67.5%), 화훼(-62.5%) 등도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 ‘이대로라면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다’는 응답이 36.6%지만 월세와 직원 월급 등을 감안하면 두서너 달이나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지경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56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1%를 담당하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골목상권이 붕괴한다면 가뜩이나 미흡한 정부 대책의 효과를 더 감소시킬 것이다. ‘착한 임대인’, ‘착한 프랜차이즈’ 등 임대인과 가맹본부의 선의에 기댄 대책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신속 지원대책’은 말만 ‘신속’이고, 보증심사까지 시간이 늘어지고 있다. 국세청도 어제 자영업자 등에게 이달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했지만, 그 대상이 133만명으로 4분의1 수준이다. 지금은 정부가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라 통 큰 복합처방이 필요하다.



독일은 그제 프리랜서, 자영업자, 직원 5명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5000유로(약 673만원)를 신속하게 현금 지원했고 향후 3개월까지 최대 9000유로(약 1212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지금은 부처들이 골목상권을 지키는 자영업자들에게 중복지원이 되진 않을까, 감사원으로부터 나중에 지적받지 않을까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금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지원 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 대출부담 및 대출조건 완화, 직접 현금 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골목상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