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 공화국’ 부추기는 SOC 편중 바로잡아야

서울신문이 지난 20년간 추진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37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연결된 사업은 21건 중 19건(90.5%)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그제 보도했다. 강남이 빠진 수도권 사업은 65.8%, 비수도권 사업은 60.9%만 예타를 통과해 SOC 강남 편중이 명백했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경제성 평가가 수익성과 유동인구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강남SOC만 늘어났다.

그 결과 서울시 전체 424개 행정동 가운데 지하철역이 3개 이상인 동은 103개(24.3%)인 반면 서초구는 18개 행정동 중 12개(66.7%), 강남구는 22개 행정동 중 14개(63.6%)다. 매출 기준 500대 대기업 중 서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328개인데 이 중 32.3%(106개)가 강남3구에 있다. 직장과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해 강남3구의 집값은 3.3㎡당 1억원에 육박한다.

예타는 재정 누수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예타가 도입된 1999년은 명문고 이전, 강북 개발 규제 등 강남 개발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 뒤로도 20년간 예타가 강남3구에 유리하게 운영되면서 공공자원이 강남3구에 몰려 대한민국이 ‘서울 공화국’, ‘강남 공화국’이 돼 버렸다. 그러니 정부도 강남 집값을 올린 당사자라 할 만하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예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해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된다. 비수도권은 기존보다 경제성(30~45%)은 낮추고 지역균형(30~40%)을 높였고 정책성(25~40%)은 유지했다. 서울 밖에 3기 신도시 등을 건설하면서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개선안 자체는 반가우나 이 제도로는 수도권 내 강남3구와 아닌 곳의 격차를 해결하기 어렵다. 비수도권은 물론 강남3구가 아닌 수도권 사업에서도 지역균형을 적극 고려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 생활불편 개선 등 신설된 정책효과 항목을 적극 운용하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