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여당, 국민 목소리 더욱 세밀하게 들어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과거보다 갈등이 심해졌다고 느끼고 있다. 새해를 맞아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10년 전과 비교해 우리 사회 갈등 정도가 심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67.5%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8%가 그렇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서도 53.4%가 ‘조국 사태’로 갈등이 커졌다는 데 동의했다. 갈등 요소는 이외에도 많았다.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77.3%였고, 성별 갈등’에서는 19~29세에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74.9%였다.

국민적 갈등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은 우선 민심에 맞서려 하지 말아야 한다. 조 전 장관 문제는 여러 논란을 증폭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폭발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대학입시 비리 의혹에 따른 ‘대입 공정성’ 논쟁 같은 것들이다. 현 정부가 기조로 내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더이상 올리지 않기를 희망했다. 갑작스러운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27.6%)과 일자리 정책(25.1%)을 꼽았다. 정부의 ‘타다 규제’에 대해 이념과 상관없이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보수층 54.2%, 진보층 49.6%로 ‘잘했다’는 응답을 모두 압도했다. 정부와 여당이 고집을 부려온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 것이다.



정부가 새해 달성해야 할 정책 과제로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23.7%)과 부동산 시장 안정(20.2%), 경제성장 동력 확보(17.4%) 등을 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목표들을 반드시 성취해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단계마다 민심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