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에 영장 청구, 진실 밝혀져야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중단한 의혹에 관한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950만원어치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쟁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1차 검찰 조사 후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에 사표를 내도록 하고 마무리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공직자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은 것은 형사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과 이 사안을 상의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을 조사했으며, 이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금 청와대에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청와대가 여당 후보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인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명했다는 의혹이 나오더니,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때 청와대가 송 시장의 경쟁 후보들을 불출마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터져 나왔다. 청와대가 이런 의혹들을 짊어진 채 집권 하반기 힘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명확하다. 실체적 진실들을 찾아내고, 도려낼 일들은 빨리 도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