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대화 ‘연말 시한’ 유예 모색해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까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10월 초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지난달 미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에 실무협상을 제의했으나 지금까지 대화 재개를 위한 양국 간의 유의미한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의 군사위협만 커지고 시간만 흘러가 무기력하게 연말을 맞이하게 되면서 국제사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20년 1월 1일 신년사만 바라보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이 선뜻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셈법을 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보장이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 완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얻으려는 북한과 비핵화의 정의, 비핵화의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한 합의를 원하는 미국 간의 인식 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몇 차례 실무협상을 한다고 해도 비핵화 대화에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북한의 생각은 견고한 듯 보인다.

북한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30일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자 비아냥거린 것이지만 실은 연말 이후의 행동을 예고한 담화에 가깝다. 북미가 연말을 넘기면 미국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이 파기될 공산이 크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포착된다는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그 전조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 미 국무부 관리들은 시한에 대해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모자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분이 두텁다면 친서 교환 등의 톱다운 방식으로 시한 유예를 모색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 시한을 밝혔다. 북한 주민들도 잘 아는 이 약속을 유예할 명분을 줄 수 있는 이는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