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총선에 연결시킨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놓고 정치권이 뜨겁다. 여권은 “선거 승리를 위해선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나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은 비핵화와는 무관한 시간끌기용 이벤트, 총선용 가짜 평화 쇼”라며 반박논평을 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앞서 한 언론이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최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나 원내대표는 즉시 “금년에 방한한 미 당국자에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4월 총선 직전에 열릴 경우 대한민국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고 시인했던 사안이다.

선거와 외교안보를 엮은 이번 사태는 1997년 12월 대선 직전 일어난 ‘총풍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인사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 달라고 해 ‘북풍’의 실체가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예민한 외교안보를 정파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끌어들인 대표적인 사례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총선 결과의 유불리를 따져서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반대’ 의사를 미 당국자에게 전달한 것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이다.

나 원내대표는 취임과 더불어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반문특위’(반문재인특위)라며 말바꾸기도 했다. 친일파의 방해공작으로 과거청산이 좌절된 아픈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제1야당의 중요한 의무이다. 하지만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살펴 반영해야 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