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홍콩 인권법’ 서명 이후를 주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 홍콩 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시위대를 통제하기 위한 일체 장비의 홍콩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안 서명은 홍콩의 안정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파괴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훼손한다고 맹비난했다. 타결을 향해 가는 것으로 보이는 미중 무역협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홍콩 문제의 해법은 중국 정부가 애초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84년 홍콩 반환협상에서 홍콩을 ‘특별행정자치구’로 지정해 향후 50년간 정치·경제·사법 자치를 허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가 무산되는 등 일국양제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에 홍콩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며 거리로 나섰고, 지난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가운데 76%가 넘는 347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민심이 이런데도 시 주석은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회의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며 홍콩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사회적 자유를 누려 온 700만명의 홍콩인들을 중국식 전체주의로 통치하겠다는 발상은 홍콩인들의 거센 저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비판을 불러올 것이다. 중국 당국은 홍콩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방식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