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기능요원 감축, 중기 인력난 감안해 신중해야

정부가 산업 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을 2022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군대 복무를 산업 현장 근로로 대체하는 방식은 크게 생산·제조 인력으로 활동하는 산업기능요원(학사 학위 이하)과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전문연구요원(석사 학위 이상)으로 나뉜다. 이 중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에서 3200명으로 각각 300명과 800명을 줄인다.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을 해결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걱정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문연구요원의 75.1%는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의 55.1%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두뇌’ 역할을, 산업기능요원은 인력난이 심각한 지방 소재 기업의 ‘손발’ 역할을 각각 톡톡히 하는 것이다. 또 전체 복무 인원의 94.9%가 제조업 분야에 몸담고 있다. 이렇듯 산업 분야 대체복무 제도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대체복무 인원이 줄어들면 중소기업은 인력난 가중과 비용 증가로 곤란을 겪는다. 당초 국방부는 산업 분야 대체복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단계적 축소로 한발 물러선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을 줄이는 대신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 기업에 배정 인원을 늘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산업기능요원 20% 감축은 기술·기능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경영 애로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새겨들어야 한다. 산업기능요원 축소가 혹여 특성화고 출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현역 대상자를 상대로 배정 인원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게 쉽지 않다면 보충역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을 보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