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서도 비판하는 방위비 분담금 과잉 청구

한국과 미국이 어제부터 이틀에 걸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3차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이후 세 번째 만남이지만 한미의 이견 차가 너무 큰 탓에 기존 방위비분담협정이 만료되는 연말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도 한국 분담금으로 올해보다 400% 늘어난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미국 측의 증액 요구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발적 반미’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함께 “거짓 협박을 멈추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여당은 ‘국회 비준 거부권’까지 거론할 정도로 격앙됐다.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도 방위비 과잉 청구에 비판적이다. 최근 미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를 통해 보수성향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증액 압박은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동맹이 공동 이익과 가치, 전략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군에 지원되는 금액에만 기대어 순전히 거래 관계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 대한 막대한 증액 요구는) 중요한 동맹의 상호 이익을 고려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미국의 안보와 이 지역 경제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41억 4700만 달러로 주한미군 유지관리 비용 38억 5700만 달러보다 3억 달러 가까이 많았다. 또 한국은 세계 4위 미국 무기 수입국이며, 21조원을 들여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기지를 건설해 제공한 동맹국이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중심에 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