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망고문 그만하고 약속된 교통망부터 해결하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어제 앞으로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통행 비용을 최대 30% 줄이고, 환승 시간도 30% 줄여 수도권 주요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줄인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수도권급행철도(GTX) A와 신안산선을 각각 2023년과 2024년 계획대로 준공하고, GTX B·C는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부에 추가 GTX 건설 추진,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퇴계원 복층화, 지하철 9호선 미사 연장 등도 새롭게 발표됐다.

발표대로 된다면야 참으로 긍정적이지만 실상은 ‘희망고문’에 가깝다. 정부는 2011년 경기 화성 동탄과 파주 운정을 잇는 GTX A를 2016년 준공한다고 했었다. 7년 늦은 약속 이행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GTX D’는 언제 착공해서 준공한다는 건가.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의 예정된 착공(2022년 말)을 1년 정도 앞당기겠다면서 GTX D를 언급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겨냥했다는 의혹만 부른다.

정부는 남해·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 장성축·나주축의 광역도로, 광주~나주·화순 광역철도, 대구 2·3호선 연장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역교통의 중심을 자가용에서 철도 등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것은 맞다. 그걸 인정해도 ‘검토’라는 꼬리표를 달아 전국 곳곳에 걸친 장밋빛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발표된 많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필요한 재원 조달에 대한 계획도 없다. 경제가 어려워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쓸 궁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부는 희망고문을 멈추고 약속한 교통망부터 제대로 건설하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