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위 안보 청구서 내미는 美, 동맹 균열 우려된다

미국이 한미 양국 간 진행 중인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기존 주둔비에 더해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방위비용 등을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한국의 분담금으로 현행보다 5배 이상 늘어난 50억 달러(약 6조원)를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는 앞선 10차 SMA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전년 대비 8.2% 오른 1조 389억원으로 합의했다. 8, 9차 협상에서는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4% 이내의 인상폭으로 5년짜리 협정을 맺었고, 10차 협상에서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나누자며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한정해 온 취지를 수용해 물러섰다. 올해는 여기에 ‘한반도 유사시’로 정의된 한미 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미국의 유사시’로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호르무즈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군 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므로 이는 기존 한미동맹의 틀을 뛰어넘어선다.



한국 국민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으로부터 날아오는 각종 ‘안보 청구서’에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연설문 작성자가 낸 책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한국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로 연간 600억 달러(약 70조원)라는 숫자까지 거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니 기가 찬다. 동맹의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만 환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당혹스럽다. 동맹은 양국 간의 견고한 신뢰와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 어느 한쪽이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강요한다면 동맹의 균열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