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수저 반칙’ 없게 대입제도 개혁 절실하다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제 비공개 실무진 회의를 열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입시제도 개편 논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어지자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결과다.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입시 제도가 어떻게든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예정에도 없던 입시 개편은 졸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일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다 보니 현재 우리 고교 1, 2, 3학년은 입시 제도가 모두 다르다. ‘금수저 전형’ 장치를 손보겠다고 번번이 공언했으나 근본적인 수술은 되지 못한 채 온갖 시비와 논란 속에서 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 후보자 딸이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인 2010년 입학사정관제는 “누가 왜 합격했는지 며느리도 모른다”는 우스개가 돌 정도로 공정성 논란이 컸던 제도다. 불공정 의혹을 털겠다고 2014년 학교 밖 수상 경력이나 논문 경력 등은 기재하지 못하게 하면서 지금의 ‘학종’으로 바꿨다. 그러나 경제력 있는 부모들은 값비싼 컨설팅으로 자녀의 진학에 유리한 쪽으로 학생부를 ‘디자인’하는 등 편법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현실이다.



어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2%가 정시가 바람직한 입시제도라고 답했다. 내신성적과 학생부가 기준이 되는 수시에 찬성하는 응답은 22.5%에 불과했다. 이런 현장의 체감온도와는 크게 다르게 교육부는 현행 학종의 세부 장치를 손보는 선에서만 개편 작업을 진행할 모양이다. 물론 정시 모집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면 경제력이 좋은 ‘강남 학부모’가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는 만큼 공정성 논란의 여지 또한 없지 않다. 불공정 입시에 국민 불신은 임계점에 이른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은 대입제도 개혁안으로 입시 불신을 한 뼘이라도 줄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