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전환, 한미 이견 조정해 원활하게 진행해야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권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노정되고 있다. 지난달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때 미국 측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뒤 유엔군사령관의 지위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한국은 유사시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군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므로 작전 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결국 당시 훈련의 일부는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아래 진행됐다고 한다. 미국은 인원 증원을 시작으로 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중이다. 독일군 연락 장교의 유엔사 파견을 요청했다가 우리 측 항의로 중단된 적도 있다.

미국의 유엔사 기능 강화 배경에는 전작권 전환 문제가 놓여 있다.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투입할 각종 전략자산을 한국군의 지휘 아래 두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양국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고, 이견과 갈등을 잘 관리해 왔다. 그런데 북핵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이 개발하고 있는 지휘·통제·통신체계(C4I)를 미군이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C4I는 군의 ‘두뇌와 신경’이다. 우리는 양국군이 별도로 운용하는 지휘통신망을 자체 개발한 한미 연합 작전용 지휘통제 네트워크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연동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시스템의 불안정성 등을 문제 삼아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한미 간에는 군사협력 측면에서 해결이 녹록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주한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대표적이다.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된 배경에는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놓여 있다. 이 문제도 잘 다루지 않으면 상당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이행 상황을 평가·점검해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판단”하기로 한 결정도 추후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양국은 ‘원활한 전환’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