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증하는 한반도 주변 긴장, 외교로 해결하라

북한, 일본, 미국 등 관계 비우호적… 기회 살리려면 남북 관계 개선해야

북한이 지난 주말 대미 협상 실무 총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은 인내심을 더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제1부상은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미국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압박으로 해석되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우리로서는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기 어려운 담화다. 이번 담화는 미 재무부가 북한과 정제유 제품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대만·홍콩 해운사 3곳의 제재를 단행하며 대북 제재의 고삐를 풀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시킨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신호다.

남북 대화는 사실상 끊겼을 뿐 아니라 북의 대남 비방 발언의 강도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포함해 점차 높아 가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인 8월에만 네 차례 단거리미사일 등 여러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훈련이 끝난 뒤에도 1회 발사체를 쏘았다. 미국과 중국은 어제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갈등의 수위를 한껏 높였는데, 북은 중국과의 밀월을 강화하고, 러시아와도 협력을 크게 증대시키며 북중러 ‘북방 3각’ 관계를 새롭게 다져 가고 있다.

한미 관계도 최근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 그 시작은 일본이 수출우대국 대우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였다. 미국의 중재 등을 기다리던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미국은 이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표출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해 발언 자제를 당부했다. 초유의 일이다. 이어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철수 운운이 나오자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상환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알려지면서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 다른 동맹인 일본과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관계가 악화중인데, 당분간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문 대통령이 주창해 온 중재자론, 촉진자론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는 모두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대일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미국에 대일 관계의 이해를 구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를 낮추려는 외교적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해야 한다. 남북 대화도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