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침체 고려해 내년 정부예산안 513조원보다 더 늘려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9% 초반대 증가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 469조 6000억원보다 액수로는 43조원 이상 늘어났지만, 증가율만 놓고 보면 올해(9.5%)보다 밑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동안 연평균 8.3%인 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2009~2013년 5.9%)나 박근혜 정부(2014~2017년 4.0%) 때보다 높다. 그래서 홍 부총리도 “우리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 확장 기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 중인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경제 침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밀어닥친 2009년 증가율(10.6%)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마저 나타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기댈 언덕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예산안의 세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울 연구개발(R&D) 투자, 한껏 움츠러든 내수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저성장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역대급 예산을 담아야 한다.

재정 당국은 그동안 경기 상황과 재정 정책이 따로 노는 ‘엇박자’를 내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16조 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31조 2000억원 등으로 크게 불었다. 시중에 돌아다녀야 할 돈을 정부가 걷어들인 셈이다. 정부가 경기 정점 시기를 곧 확정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2017년 3분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최근 2년간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정부가 민간에 돈을 더 풀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돈을 거둬들이는 정책을 펴왔다는 의미다. 이제 정부는 재정 안정보다 경기 대응에 무게를 더 둬야 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 균형재정을 고집하지 말고 적극적, 탄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이나 세입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둬야 한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듯 말했지만, 사실 재정이 건전하다는 발언이었다. 국가채무(D1)에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까지 합친 일반정부부채(D2)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4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0.9%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세입 손실을 감수하는 한시적 감세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는 세수 확충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경기 대응과는 거리가 있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