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 달 만에 또 장외투쟁 한국당, 제1야당 역할 팽개치나

자유한국당이 24일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재개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장외투쟁에서 돌아온 지 3개월 만이지만, 국회가 정상화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것이 최근인데 무슨 명분으로 제1야당이 또 장외투쟁에 나서나 싶다. 일본의 일방적 경제보복이 불러온 위기 속에서 국민은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하고, 기업은 부품 및 소재 대체를 위한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중에 홍콩의 대규모 시위도 추가적인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는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제1야당이라면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더라도 큰 틀에서 연대하고 협력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한국당이 또다시 장외로 나간다는 것은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자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만 더 키울 뿐이다. 한국당은 지난 4월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항의해 두 달 넘도록 장외투쟁을 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켰다. 국회에 들어온 뒤에도 추경안 통과를 볼모로 국회 정상화를 계속 미뤄 왔다. 그새 미뤄 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도 부족할 정도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 4941건이다. 법안 통과율은 29.81%에 불과하다.



특히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할 때임에도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정책 연구와 대안을 만들기에도 부족한데 왜 자꾸 밖으로만 떠돌려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황교안 대표 체제 이전인 10%로 떨어졌다. 장외투쟁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기도 쉽지 않겠으나 스윙보터들은 제1야당에 과연 표를 줘도 될지 관찰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