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경제지표, 정부에 대한 경고다

기업들 실적과 경기 심리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모든 산업의 업황BSI는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내린 73이다.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를 보여 주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이 안 되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앞으로의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 주는 8월 업황전망BSI는 71로 4포인트 내렸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2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고 시중금리가 더 떨어질 것(채권값은 상승)이라 보고 장기 채권을 비싼값에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전망이 어둡자 기업도 투자자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화증권 결제 금액은 총 840억 6000만 달러(약 99조 5000억원)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0.3% 증가했다. 올 1∼3월 해외 직접투자액은 14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4.9% 늘어났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펀드 잔액은 올 들어 7조 7000억원 증가했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 미중 무역분쟁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일본의 수출 규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6%대 초반까지 떨어져 중국이 위험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수출은 이달까지 8개월 연속 감소세가 확정적이다. 정부는 ‘경제 위기’라는 일부 주장에 억울하다고 할 일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에 매달리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내수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8년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만 탓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되물어 봐야 한다. 올 들어 시작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 개혁의 속도를 지금보다 가속화시켜야 한다. 경제주체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경제가 회복될 가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