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 국제 여론전 총력 기울여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도 그제 자국 주재 외국 대사관 직원에게 ‘보복이 아닌 수출관리 체제 재검토’라는 자체 입장을 강변하는 설명회를 여는 등 대대적으로 국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 측 논리의 허구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여론전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 등의 생산이 중단되면 전 세계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에 균열이 생긴다는 점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

다행히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와 칼럼을 쏟아내고 있어 한국 정부에 힘이 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설에서 수출 규제의 실제 목적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데 있다며 아베 신조 총리는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 조치를 오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LA타임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도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자를 자처하며 혜택을 누려 온 일본이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일본 정부는 오늘까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각의를 거쳐 이달 말쯤 법 개정안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트리스트가 적용되는 전략물자는 1100여개에 달한다. 이럴 경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단행된 수출 규제는 우리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된다. 일본이 정치를 통상에 연계했다는 점에서 명분은 한국에 있다. 정부와 민간은 모두 한국에 우호적인 국제여론 조성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