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커진 경기 추가 하락 가능성,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경기 흐름은 물론 나라 안팎의 경제 여건이 심상찮다. 이달 1~20일 잠정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3.6% 줄었다. 반도체 수출이 30.2%나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이런 추세라면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우려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 여부에 대해 “상황이 악화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한은은 지난 1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춰 잡았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그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무선통신망인 ‘고려망’ 구축?유지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면 화웨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 된다.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2차 휴전에 접어든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표면화될 수 있다. 핵합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갈등 당사자인 미국과 이란은 물론 이란에 의해 유조선이 억류된 영국, 이란산 원유 수입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등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했다. 하지만 돌발 악재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경기 추가 하락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자칫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으면 고용 위축, 소득 감소, 소비 부진 등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세수 부족이나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속도감 있게 대책을 내놔야 한다. 대응이 늦어지면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더 푸는 거시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규제 개혁, 연구개발(R&D) 확대,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미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