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기업의 쓴소리 귀담아들어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을 놓고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장단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간담회는 2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하는 동시에 일본의 규제책이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때마침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이 격화된 한일 간 갈등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계와의 교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양국 기업들 간의 협력이 주목된다.

기업인들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을 표하고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제조업을 뒷받침할 기초 산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며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 등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부품·소재 분야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 부문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청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도 더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과 현장 이야기를 귀담아들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 체계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공개적인 회동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일본에 ‘정경(政經)연합’으로 맞대응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정치·외교 문제로 시작된 정부 간 갈등이 기업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