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리한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현장 혼란 우려된다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탈락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전북도교육청은 어제 상산고의 재평가 점수가 79.61점으로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다. 학교 측은 “평가 결과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분노한 학부모들은 도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재평가 대상 24곳(전국 42곳) 가운데 도미노 퇴출이 현실화하면 교육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리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성과가 뚜렷했지만, 한편으론 학교의 입시학원화, 고교서열화, 일반고의 황폐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자사고가 원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명문대 진학을 위한 ‘특권 학교’로 치부되고,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교육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시도 교육청이 5년마다 설립 목적에 따라 학교를 잘 운영하는지 평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사고를 원칙 없이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재평가 기준은 원래 70점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 60점으로 낮췄고, 현 정부는 최대 80점으로 올렸다. 그러다 보니 ‘자사고 봐주기’와 ‘자사고 죽이기’라는 소모적 논란이 반복된다. 결론을 정해 놓고 평가를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 상산고의 커트라인이 다른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은 건 해당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미리 염두에 뒀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자사고 논란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육 당국 등 이해관계자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난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수록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