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정책, 총선용 아닌 국가 미래 전략이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청년감수성, 소통, 참여를 키워드로 한 기구 신설과 청년기본법 제정 등의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상설기구로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신설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 통과에 힘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어 정부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청와대에도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한다고 한다.

‘N포 세대’나 ‘헬조선’ 같은 말조차 이제 식상할 정도로 악화일로인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정부와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만시지탄이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일회성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청년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주거, 결혼과 출산 등 모든 면에서 기성세대보다 열악한 현실에 처한 청년세대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아세안으로 가라”거나 “반공 교육이 문제”라는 등 엉뚱한 소리만 해댔다. 그러다 20·30대 지지율이 떨어지자 화들짝 놀라 동분서주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번에도 청년세대가 왜 이토록 좌절하고 분노하는지 근본 원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 없이 당장 눈앞에 던져진 단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청년 문제 해결의 핵심은 10%대인 청년실업률을 개선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득양극화 완화 등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공정한 사회에 대한 청년의 열망과 이상에 부합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부의 축적, 국민의 도덕성에 맞지 않는 인사의 임명 강행 등이 청년세대를 무기력하게 만든 요인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년의 열정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국가 미래 전략으로 튼실한 청년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